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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특위 상견례부터 기싸움…개헌 시기 의견차 '팽팽'

입력 2018-01-15 14:42:29 | 수정 2018-01-15 14: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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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선과 개헌 동시투표 해야"
한국 "대통령 가이드라인 부적절"
국민·바른·정의 "선거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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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5일 열린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개헌 시기 등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제시한 개헌 가이드라인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며 여야 합의 개헌안 도출을 강조했다. 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은 다당제 정착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위원장 및 각당 간사를 선임하고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인사말을 나누는 '상견례' 성격의 회의였으나 첫 회의부터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이날 선임된 김재경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개헌 및 정치개혁을 여야의 합의로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권과 대통령은 물론 개헌에 관심있는 모든 세력의 정치적인 합의만이 국민적인 여망인 개헌을 담보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한다"며 "설득과 양보하는 유연한 자세로 합의를 통한 개헌안을 만들어내갸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헌법개정 특위와 정치개혁 특위를 통합해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내자는 취지"라며 조속한 개헌 및 정치개혁안을 도출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장은 "6월 지방선거가 목전에 다가왔는데도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치개혁안이 국회에서 마련되지 못한점은 의장으로서 국민께 송구스럽고 부끄럽다"며 "이런점을 감안해 가장 신속하고 빠른 시일내 처리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힘들게 만든 특별위원회가 다음달까지 겨우 한달 반 활동하는 것은 너무 짧은 것 아니냐"며 "대통령이 2월까지 (개헌) 하라는 것은 너무 나간 것 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 주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 역시 "대통령께서 6월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맞추기 위해 국민주권 부분만 들여다보자고 한 것은 본말전도라고 아니할 수 없다. 실망스럽다"고 거들었다.

이에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은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반박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탄핵 국면에서 한국당 의원들께서 이미 신속한 개헌을 얘기 하신 바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같이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 많은 분들이 의지를 가진 만큼 집중도 높게 논의해서 지방선거 때 개헌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야3당은 다당제 정착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안 마련을 함께 해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재경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에 선임됐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 주광덕 한국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위원회 간사를 맡는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소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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