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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4년여만에 결국 '셧다운'…필수기능 외 일시정지

입력 2018-01-20 14:11:01 | 수정 2018-01-20 1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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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연방정부가 4년여만에 결국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맞았다.

미 상원은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어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을 놓고 표결했으나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처리하지 못한 데 이어 공화·민주당 간 막바지 물밑 협상마저 실패했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13년 1월 이래 4년 3개월 만에 미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재현됐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서는 셧다운과 함께 취임 1주년을 맞았고, 정치적으로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셧다운 사태에 따라 연방정부의 업무는 부분적으로 멈추게 됐다.

국방, 교통, 보건 등 필수 분야는 업무가 이뤄지지만, 연방 공무원 보수 지급은 중단된다.

여야 간 합의 실패로 셧다운 사태로까지 치닫게 된 데는 불법이민 정책을 둘러싼 시각차가 가장 큰 요인이 됐다.

민주당은 정부가 폐기한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부활에 준하는 보완 입법을 요구하며 이를 예산안 처리에 연계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민 관련 법안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이번의 경우 주말 이후 관공서 업무가 시작되는 오는 22일 전에만 협상이 타결되면 실질적인 셧다운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멀 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은 이날 오후 CNN 인터뷰에서 "앞으로 24시간 이내에 합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공서가 월요일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합의가) 이뤄지면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보고 있다.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셧다운 현실화에도 불구하고 관공서들이 쉬는 주말 협상을 타결시킴으로써 실질적 셧다운을 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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