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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설의 뉴스 브리핑] 트럼프 세이프가드 서명 … 정부, WTO 제소키로

입력 2018-01-24 09:47:24 | 수정 2018-01-24 09: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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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 정부가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기로 했죠.

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새벽 서명해서 2주 정도 후면 공식 발효됩니다.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건 2002년 한국산 등의 철강에 최대 30%의 관세를 부과한 이후 16년 만입니다. 미국의 횡포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두 가지입니다. 이에는 이. 미국이 한국 세탁기 수입량 제한하고 고율 관세 부과한다고 하니 우리도 똑같이 할거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미국 세탁기 쓰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미국 세탁기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 “왜 나만 갖고 그래”라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거죠.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대해선 안하고 왜 한국만 가지고 못살게 구냐고 따져보는 겁니다.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WTO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거죠. 하지만 현재 한미 FTA 개정 협상을 벌이고 있죠. 이 협상과도 연동돼 있습니다. 여기선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문제가 되거나 미국산 자동차 수입을 더 늘려야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도 미국이 자국 중심주의를 더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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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DB



Q. 미국이 원하는 게 뭔가요.

A. 둘 중 하나입니다. 세금 폭탄 맞든지 아니면 미국에 공장 지으라는 거죠. 세금 폭탄 맞으면 한국 세탁기 가격이 올라가니 미국 세탁기가 더 팔리겠죠. 이게 자국 산업 보호하는 거고요. 세금 폭탄 맞기 싫으면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거죠. 그럼 관세 부과안하니 미국서 세탁기 만들라는 거죠. 그럼 미국인들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라는 거죠. 삼성은 미국에 공장을 새로 짓는데 엘지는 당장 그렇게 할 수 없어 단기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라면 수출액이 사상 최고였다고요.

A. 중국의 사드 보복 속에서도 꿋꿋이 한류 열풍을 이어갔던 게 김과 라면입니다. 모두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죠.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3억8000만달러(약 4000억원)로 전년 대비 31.2% 증가했습니다. 전체 물량 중 중국으로의 수출이 27.1%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10.8%), 일본(6.7%), 대만(5.5%) 등의 순. 특히 사드 보복 여파에도 대(對)중국 라면 수출은 전년 대비 37% 늘어 증가세입니다. 최근 중국에선 전체 라면 판매량이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한국산 라면은 '매운맛'과 '고급화'를 내세워 오히려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매운 라면은 한국산 외에 대체 불가라는 거죠. 중국 수입 라면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40% 미만에서 지난해 56.7%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태국으로의 라면 수출액이 2015년 대비 675% 증가한 것이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으로의 수출액이 나란히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인설 기자
공연, 전시, 신간, 이슈, 연예 등 담당합니다. 네이버 맘키즈 '못된 엄마 현실 육아' 워킹맘 육아에세이 연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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