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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년 일자리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 박정일 한양대 교수

입력 2018-01-31 11:22:24 | 수정 2018-01-31 1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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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청년 일자리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청년 실업률 9.9%로 최고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 원해
청년 실업 문제 극단 대책 세워야 … 박정일 한양대 교수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일자리 문제다. 청년 실업률이 10% 육박하고, 향후 3∼4년 동안 청년 고용 시장이 인구 구조 문제로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0여 년간 정부가 총 21회에 걸쳐 청년 고용 대책을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실패했다.

역대 정부의 정책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과거 정책을 경제 상황에 맞게 조금씩 변경하여 추진했다.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세금으로 만드는 정책에 몰두했다.

실패 원인은 정규직, 아르바이트, 인턴 등 일자리 수에만 집중하여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이 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보다는 일시적 일자리 늘리기와 취업 지원 정책에만 집중했다. 결과적으로 정권 차원에서 성과를 낸 일자리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과거에는 청년 실업 원인을 일자리 미스매치, 노동 시장과 교육의 문제 등으로 여겼다. 현재는 대졸 인력의 과잉 공급, 고용 없는 성장, 대기업의 투자 부진, 노동 시장의 경직성, 학교 교육의 획일화, 유니콘 기업의 부족 등이다.

중소기업은 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한다. 신입 직원 채용의 경우 계약직이 많아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함에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른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 중에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경력자는 없다. 전공과 관련 없는 새로운 직종을 구할 경우나이로 인해 취업에 제약을 받을 때가 많다.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지원금을 준다는 정책도 매력적이지 못하다. 대기업과의 연봉, 복지, 사회적 인식이 현격하게 차이 나는 현실에서 청년들의 눈높이와는 큰 차이가 있다. 결국 새로운 구직 활동을 위한 시간과 비용 등은 청년 취업 준비생들의 몫이다.

정부는 벤처·창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했으나 아쉬운 점이 많다. 평균 생존율은 창업 5년차 80%이상이 폐업에 이른다. 청년들은 성공의 확률이 희박하고 마땅히 창업할 기술과 아이템이 없다. 실패를 딛고 일어나겠다는 자신감도 부족하다. 사회 분위기도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다. 창업하고 싶어도 자금도 없다.

창업에 실패했을 경우 재 창업은 어렵다. “창업을 하면 망한다”는 인식도 있다. 전문가의 지원, 제도 마련, 인식 개선, 사회적 격려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청년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5년마다 정부가 바뀌어 일자리 정책이 변동되고,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정책 추진의 조급성과 일관성 부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세계 어떤 선진국도 단기간 내에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없다. 독일과 영국이 5년에 청년 고용을 5% 이상 높이는 데 성공했는데, 이는 장기간에 걸쳐 직업 훈련과 노동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으로는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다. 이제는 새로운 시각과 방향을 정하여 추진해야 한다. 비경제 활동 인구에 속했던 청년들도 취업 시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신기술 교육 훈련과 일자리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정책이란 신기술 발달에 의한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것이다. 먼저 일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클라우드컴퓨팅, 블록체인 기술에 새로운 일자리가 있다. 2022년 까지 최소 40만개 창출된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없다. 정부는 지방자치 단체와 협력하여 일자리 만들기 붐을 확산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은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대기업의 단순 하청 업체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경영자는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

노동계는 독일의 제조업이 오랫동안 지켜온 비결인 강성 노조가 없는 것을 배워야 한다.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에 맞게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대학은 취업과 창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신기술의 커리큘럼으로 교육해야 한다.

국방부는 청년 장병 취업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 연계와 신기술 교육으로 전역 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회는 일자리 만들기 법안, 예산 등 정부 정책 추진에 협력해야 한다. 정치인들도 말로만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지 말고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 서야 한다. 올해는 청년 일자리 만들기 원년이 되자.


박정일 한양대학교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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