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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차질 없이 추진"

입력 2018-02-02 15:01:16 | 수정 2018-02-02 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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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심에 공적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양측이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주택시장 현안 실무회의를 열어 서울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에 따르면 이날 이들은 서울의 주택공급이 예년에 비해 충분한 수준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향후 서울시내 주택공급이 더욱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성 시가지 등 도심에 청년주택 등 공적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공공택지 개발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재건축 사업은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은 철저히 환수하기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사업에 사용해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통합 기여라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활동과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등에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후에도 계속 실무 협의를 진행, 도출된 결론을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를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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